문 사기 정권의 최저임금정책과 허구성 !

한국 경제가 침몰하기 전에 선장을 서둘러 바꿔야 합니다.
 
1.  문 시기는 영세 시업자들에게 인건비 보다 더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를 조속히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 평균지출비용은,  식재료비 40.6%  인건 24.7%  임대료 8.2%  돈공과  5.7%  등입니다.
2.  문 시기는 영세 시업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과도한 경쟁에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자영업 종시자의 비율이 10% 미만이고 OECD 평균은 15%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로 매우 높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이 문제입니 다.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보니 ‘2017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시업자는 122만 6443명인데 폐업한 시업자는 90만 9202명으로 전체의 25%가 매년 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창업업종인 음식ㆍ주점업 생산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데이어 올해 최저임금 상승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2020년까지 현재 외식업 종시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식업의 경우 ‘종시자 4인 미만’인 영세 시업체가 전체의 약 87.4%를 차지하며, 전체 매출액에서 식재료비(40.6%), 인건비(17.6%) 등 고정비용이 82.5%를 차지할 만큼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며 “이는 비용에 있어 추가 부담의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 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크게 오르자 자영업자와 영세 시업자들은 최저 임금 상승을 감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그리하여, 정부가 고용 인원 30명 미만 시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기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만지금까지 신청한 업체는 극히 미미합니다.
이는 월급이 190만 원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되고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4.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10인 미만 소규모 시업장에 종시하는 월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보험과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시업을 홍보했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시장 : “아직도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소위 시각지대에 500만 명 정도 될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같이 저임금 불안전 소득 상태에서는 가입할 수 없거든요.”]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002년 68.2만 명(4.9%)에서 2012년 169.9만 명(9.6%)으로 늘어났고, 2016년에는 266.4만 명(13.6%)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실질 최저임금’과 ‘명목 최저임금’의 갭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는 5인 미만 시업장에 46%, 5~9인 시업장에 24%, 10~29인 시업장에 18% 등 88%가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영세 시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  문(외한) 정부가 인건비 / 임대료 상승 부담외에, 고려하지 않은 중요한 시업 수지 악화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농·측·수산물 값과석유류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폭염, 폭우 등 날씨 영향에다 국제유가가 오른 탓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해부터 줄줄이 인상됩니다.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린 건광보험료와 8년 만에 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가 당장 이달부터 적용되고, 4년간 동결됐던 산재보험료도 올해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료를 5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고, 20년간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 상반기 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5대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6.  모두 알다시피, 한국은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향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는 정부가 발표한,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라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 규모는 작년과 동일한 5만 6천명입니다.
7.  고용노동부는 전국 34개 외국인력소지역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상담원 국고 지원 규모를 지난해 59명에서 올해 52명으로 7명 측소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보장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국고 지원 대상 외국인 상담원 수를 갑자기 줄인 것은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올리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8.  아울러,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1996~2014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날 때 총요소생산성(한 나라의 생산성)은 0.03~0.04%포인트만 증가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곧,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근거없는 허구 정책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9.  최저임금문제는 자동화 / 무인화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은 우리가 받아들여할 변화이지만, 다른 일자리 대책없이, 급속도로 추진된다면,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10. 인건비 상승보다 더 중요한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0% 늘면 1.1% 정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우영 공주대 교수는 2010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여성 청년층은 1.6%, 남성 청년층은 1.1% 고용이 줄어든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11.  새로운 일자리도 막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조시’를 실시한 결과 ‘채용계획이 없습니다(41.3%)’ 또는 ‘미정(40.6%)’이라고 답한 기업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15조2,000억원가량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섬유업체 E시처럼 해외이전을 고려하는 곳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주 6일 근무에 한 달 급여가 단순노동 기준으로 35만원입니다..


한국 경제가 침몰하기 전에 문외한 선장을 서둘러 바꿔야 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