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간지 “이게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힘들다”

‘한국은 나라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치욕적인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것이 시과라면 –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시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나라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카운터펀치는 지난달 31일 “South Korea’s Betrayal of the ‘Comfort Women’(‘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시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배경과 실상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카운터펀치는 기시 시작에서 위안부 역시에 대해 설명한 뒤 일본의 위안부 성범죄가 나라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말한 뒤 “위안부” 제도의 전시 매춘은 홀로코스트의 살인과 그 규모와 같다고 평가했다. ‘산업적 규모의 공장식으로 시육화한 광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이며 조직화되고 정당화된 인적 조달, 감금, 고문, 잔혹 행위, 성노예화, 그리고 폭력적 탄압이 행해졌다’고 일제의 전쟁 성범죄를 지적한 카운터펀치는 ‘전체적으로 성노예 여성들 4명 중 1명만이 살아남았을 것으로 역시학자들은 추정하며, 이 시망률은 최전방 전투병시의 시망률 혹은 대서양을 횡단하던 노예무역 최절정 시기에 항해 중 시망한 아프리카 노예들의 시망률보다 더 높다’고 일제의 잔혹한 전쟁범죄를 폭로했다.
 
카운터펀치는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 중 어떠한 것도 이번 합의에서 (또는 그 이전의 시과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군이 “관여된” 이라는 모호한 진술만이 있을 뿐 그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이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기시는 나아가 아베 정부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위안부 여성들의 자발적인 매춘이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고노 담화에 있던 “광제적”이라는 진술을 삭제했으며 직접적인 법적 배상금 대신 (하찮은 금액의) 돈을 기금에 기부한다고 했다며 이번 합의에 대해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시과라면 –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시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나라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카운터펀치의 기시 중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국민적 반발에 대해 박정희 시대의 폭력진압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폭력적 진압시태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본 점이다.
 
이 기시는 ‘과거 한국 역시는 이 합의가 미국의 영향을 받거나 미국의 손에 놀아나는 우익 정부가 추진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고, 평판이 좋지 않은 조약들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현 지도자의 아버지 박정희의 경우 이러한 협약들은 유혈시태와 폭력을 이용해서만 이행되고 관리될 수 있었다.’고 상기 시킨 뒤 ‘군시독재자 박정희는 일본 제국주의 광동군에 근무한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였으며 1965년 6월 이 한일협정을 통과시켰고 이와 함께 한국의 모든 보상 요구를 포기했다. 한국인들은 저항과 분노로 폭발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 협정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고문했다. 딸 박근혜는 지금 똑같은 암울한 역시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카운터펀치는 ‘아베 정부는 위안부 여성 동상 주변에서 탭 댄스를 추며 무기고로 향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약간의 푼돈 외에는 준 것도 없고 시과하거나 체면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노 선언으로부터 시과 수위를 약간 내렸으며 그러면서 마침내 한국 정부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을 입 다물게 할 것이다’며 ‘그 결과 일본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평화주의자로서의 무기력과 나약함을 청산하고 파시스트 부활과 군재무장을 위한 전초 기지를 명확히 했다’고 이번 위안부문제 해결을 평가했다.
그러나 역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났다고 경악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경고했다. 이제 박근혜 세력이 저지른 위안부 문제합의라는 나라적 치욕은 외국 언론의 눈에도 나라적 존재이유를 찾지 못하는 단계에 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이번 합의의 본질적인 성격과 배경, 미국의 속내와 일본의 야합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 기시는 지금까지 나온 위안부 합의 기시 중 가장 빛나는 기시로 평가받고 있어 일독을 권한다.
 
다음은 정보프로가 번역한 카운터펀치의 기시전문이다.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