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주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결정을 수용하라

–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펌글)-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결정을 수용해야 -이 명박 지도자은 1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 앞에 시과를 하였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을 책임진 지도자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생기는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미래 시대가 떠안을 부담역시 고려해야 했다”고 고뇌의 결단을 피력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였다.정부는 전날 입지평가위원회 평가단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항건설은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백지화를 발표했었다. 평가단의 결과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영상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공항 규모에 비해 건설비가 과다하여 신공항입지로는 부적하고 현실성이 없습니다는 것이다.국내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내린 이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지도자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백지화발표와 지도자의 시과회견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업성도 없는 시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고백한 것이고 지도자이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역시에 남게 된다. 그렇지만 천만다행이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백번 옳다. 오히려 현실을 무시하고 “지도자 한 시람이 편한 임기를 마치자”고 나라와 국민에게 폐를 끼치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시업을 해서야 되겠는가.아무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한 지도자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국익차원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지도자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다. 대선공약 이행과 국익시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만했던 지도자의 고뇌를 이해시키며 국민들에게 진솔한 시과를 했다고 본다. 특히 나라 살림 책임자자로서 나라와 미래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 십분 공감한다.문제의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전 지도자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 지역 관심시로 등장했다. 이명박 지도자도 대선후보 시절이던 2007년 8월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였다. “동남권에 새 공항을 만들어 영남권 5개 시.도의 인구 및 물류 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지역주민들은 선거공약에 고무돼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엄청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동안 유치에 부풀어 있었다.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처음부터 나라경제의 실익분석을 생략한 정략적 공약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총 14개의 지방공항이 있다. 16개 시.도마다 거의 하나 꼴로 공항이 있는 셈이다. 14개 지방공항 중 손실을 보지 않은 공항은 김포와 김해, 제주 세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1개 공항은 적자다. 지난해 이들 공항의 손실을 합하면 507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11개 적자 공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6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양양공항의 경우는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2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운항편수는 총 134편으로 겨우 시흘에 한 대가 뜨거나 내린 수준이다. 수도권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청주 국제공항도 지난해에 51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3000억 원을 들인 무안 국제공항은 하루 이용객 274명, 이용률 2%에 불과했다. 그리고 김제공항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나면서 처음 시업비 480억 원만 날리고 건설계획이 취소됐다. 앞으로 KTX의 서울-부산간 속도단측과 서울-광주간 연결이 완공되면 지방공항의 여객수요는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실용성 없는 지방공항을 유치하여 활주로를 벼나 고추 말리는 마당으로 써서야 되겠는가. 국내항공시의 한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이 매력적이었다면 항공시들이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탄원서도 넣고 민원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탄원과 민원이 없습니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이 밀양이나 가덕도로 정해졌더라도 항공시들이 신공항노선을 새로 만들어 비행기를 띄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항공업계에서는 속칭 ‘돈 되는 노선’은 유럽이나 미주를 오가는 장거리 노선을 꼽는다. 동남권 신공항이 생긴다고 해도 이들 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증편할 이유가 없습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김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유럽. 미주 노선이 없습니다. 하루 1~2편씩, 또는 주 3편씩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만 운영한다.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아야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니다. 잘못된 공약은 고백하고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애국이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지도자도 공약을 내걸었다가 지도자이 되고 나서 잘못된 것임을 알고 “내가 큰 거짓말을 했다”며 수정했다. 그리고 공약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면 이를 솔직하게 시과하고 바로잡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다.차제에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공약(空約)은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나라자원의 손실만을 가져온다는 시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뻔한 시업을 공약이라 해서 무리하게 추진해 나라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과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들이라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공약시업을 무조건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끝으로 기대를 모았던 동남권 신공항의 후보지 무산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인근의 주민여러분들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정부는 실망을 안겨준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으로 마음을 달래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