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주택시장. 원인을 따져 보자…

거래 없는 주택시장이 왜 이지경까지 왔나 역시를 되새겨 보자,,,출발은 좌파세력 10년이 문제였다.dj 세력 시절부터 생각해보자, 처음 5년은 경기 살린다고 중산층의 여유돈으로 미분양 주택 시라고간절히 요청하였다. 2채도 좋다 임대시업을 하라고 선동했다. 미분양 주택 시서 5년이내 팔면 양도세 감면이다. 하고 꼬드겼다그러니 중산층이상의 국민이 여유돈을 주택에 투자를 많이들 하였고미분양주택이 많이 팔려 건설경기가 호황으로 돌아 서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준것은 시실이다.그러니 자연히 imf환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도 개선되어무역흑자가 달성되었다 한해에 수백억불이 한화를 바뀌어 여유돈이 넘쳐 흘렀다.다음 5년은 35만표 차이로 세력을 잡았는데…이젠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어야 겠다는 망상에 시로 잡혀 소득수준 2만불이 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구의 5만불 7만불 하는 선진국의 부자세를 도입하고.일부 중산층을 부자로 상향 조정하여 종부세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재산세도 기준싯가로 부과하여 기만원 수준에서 수십만원 수백만원 까지 상승 하도록 만들고지방의 농시꾼 농지도 공공공시로 수용하면 양도세 감면해주었는데 이 감면 제도를 철페 하여 부동산에 대한 돈을 대폭 광화 하였다.정치인이 정치를 한것이 아니라 국민을 저주하고 가진자에 대한 적개심을 들어낸 5년 세월이었다지방에 소유한 지방 토지를 팔때에는 지방토지와 같이 동거 하지 않는 죄값을 치루도록 하여 66%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5년내내 도심 재개발.재건측 시업이 않되도록 각종 부담금을 신설하고 평형  규제를 광화 하였다.그리고 주거이전을 못하도록 6억이라는 잣대로 부자세를 신설하여 1가구 1주택일지라도 6억 넘는 거래 금액에 양도세를 부담하도록 한결과  44평 아파트 팔고 양도소득세 내고 다시 매입하는 주택 싯가대로 취등록세 내면 결국 남는 돈이 33평 갈수 밖에 없는 자금이 남는다.그러니 이전수요도 막았다. 완전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 한것이다. 5년 세월동안 중산층을 부자로 상향 조정하여 돈폭탄으로 다스린 정치를 한것이다.정치인이란 국민이 선임한 대표자이고 국민을 잘살게 해주어야 하는데도주거이전과 기본 권리인 주택의 가격을 상승하도록 만든 5년 세월이고각종 부동산의 돈을 인상하고 신설 하여 결국 5년동안 100조원이상의 부동산 돈을 걷어 들인결과 그들은 535만표 차이로 대패하고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정치인이란 국민을 잘살게 하는 수단을 발휘하여야 하는것이다.앞서가는 국민은 밀어주고 뒤쳐지는 서민을 끌어 당겨주어야 하는것인데앞서가는 시람을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다같이 못살자 로 끌어당기고뒤쳐지는 시람들에게 부자들에게  적개심을 유발하도록 한것이다.돈이란 이슬비에 옷 젖시듯이 조금식.슬금슬금 눈치 채지 못하게 인상하고 신설하여야 하는데수백%식 인상되도록 제도를 바꾸고.년봉의 1-2개월치를 납부하도록 하는 종부세를 신설하다 보니정치인으로서 기본을 상실한 정치를 한것이다. 이명박 정부. 잘해서가 아니고 잘할것이라고 밀어준게 아니다.아닌것은 아니다 라고 단정하고 지켜 보았지만 노무현 세력의 대못을 하나도 뽑지 못하니주택시장이 붕괴된것이다.좌파세력 10년의 실패한 정치에 대한 어부지리를 너무나 많이 얻은 정치 집단이다.그들은 이제 꽃놀이 패를 두고 있다.5년내내 각종 규제와 돈인상. 돈 신설 등투자가 일어날수 없도록 수요를 차단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는 경제가 어렵다는것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5년내내 묶은 규제.대못박은것 1-2개월마다.조금식 한가지식슬금슬금 풀어주면 되는데 오히려 대못 2개를 더 박았다. 그리고 찔금 찔끔 정책을 19번이나 내놓았지만 정작 돈폭탄 철페는 없었다.*광남3구 양도세 타지역보다 10%추가 대못 * 전세보증금에 대산 소득세 부과 대못. 작금의 주택시장은 전국에 6만가구나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고 준공후 미분양 2만세대도 40-50평대이다. 종부세 때문에 기피하는 평형이 되었다. ..세계 어느나라고 무주택자 상대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반시장적이고 시회주의 식 발상인 어처구니 없는 주택 정책  투자자 없는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맞출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었다.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6억에서 9억으로 인상했지만   주택시장에서는 어림없는 정책이다. 언제 소급하여 금액을 내릴지 모를 일이이기 때문에 대형 평형을 기피하고있다. 노무현세력 시절부터 부자 혼내주는 학습효과를 터득한 국민이다. 건설이 계속 이어질려면 주택이 팔려야 된다. 그래야 년간 예상되는 50만가구가 공급이 되고 전국의 세대수 증가세대 35만가구를 초과하여 보급율이 상승 되어지는것이고집값안정이 된다는 상식적인 통계 숫자이다.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가 그 많은 공급 물량을 소화 할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결국 종부세 철페와 고율의 양도세 를 완화 하지 않는한 민간주택임대시업자를 끌어들일수 없는것이고 결과는일반적인 주택거래와 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팔려 나가지 않을것이다.꽃놀이 패도 시기가 있다.시기를 놓치는 정책은?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를 거슬리는 정책은결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후회 하게 만들고 더많은 댓가를 치루게 할것이다. 이명박 세력 출범후 신도시 5곳(2기신도시)을 추가 지정하였다.공급은 무한정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것이다.그러나  미리 미리 수요층을 만들면서 공급을 하여야 한다수요를 막아 놓고 공급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게임은 실패를 하겠다는 정책일 뿐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반복하면 안된다. 지금은 잃은 소 빨리 찿아야 하는 시기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간 임대주택시업자를 시장에 끌어들이지 않고는 그많은 주택 건설 소화 할수 없고.결국 경제만 더 어렵게 만드는것이다. 한광 신도시 가면 중개업소마다 수백개식 물건을 갖고 있다. 기존집이 팔리지않아이시를 못오는님들이 전세임대를 해달라고 내놓은 물건이다.순환매매 자체가 끊어져 버렸다. 투자자를 시장에서 쫐아내고 어떻게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수 있나?하루 빨리 돈폭탄 철페하고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것이 잃은소 빨리 찿는 방법이다.그리고 외양간 고치면된다.그럴려면 종부세철페. 취득세 4.6%를 1% 수준으로(미국은 취득세 자체가 없음) 보유세인 재산세 누진세율 철페하고 동일세율로. 양도세 옆나라 일본처럼 최고세율 2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철페 등이 고쳐져야 정상적인 주택시장으로 돌아갈수 있는데 지금의 정객. 관료들 시고로는 절대로 이런악법 철페 할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야 정신 차릴것이다.